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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36조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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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고합1117·인천지방법원·2012-11-23·1심
피고인 1이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피고인 2에게 1,650만 원을 지급하고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함
집유 8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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