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봉지수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10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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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마약 단순투약1건+70%
평균 3년
사기1건-7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원고승1(25%)원고패1(25%)
2022나53870·인천지방법원·2023-07-14
원고가 아파트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나64385·인천지방법원·2023-04-28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의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고합1089·인천지방법원·2013-01-04·마약 단순투약
피고인A가 중국에서 필로폰 4.9g을 우편으로 밀수입했다.
실형
3년 (실형)
2012고합1117·인천지방법원·2012-11-23·사기
피고인 1이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피고인 2에게 1,650만 원을 지급하고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함
실형
8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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