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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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4노1506·서울고등법원·2005-04-29·2심
육군 제3군단장 재직 중 부대운영비와 군인복지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위문금을 임의로 소비함.
벌금
2009보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3-30
피고인이 횡령한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이를 자신의 처와 동생 명의로 등기해 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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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고합1249·서울중앙지방법원·2005-03-31·1심
경찰관 신분으로 유흥업소 운영자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과 향응을 받은 뒤, 업소에 거액을 투자해 지분을 취득하고 매달 수익금을 나눠 받음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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