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아들을 따라가 피해자를 체포하려 했으나 실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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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4노2238 공무집행방해 사건(2005년 5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3월 12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찾아 뒤따라가 피해자를 체포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체포 시도가 중단되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 내부 자료를 여러 차례 조회했다.
- 피해자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 위치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추적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려는 시도에 동참했다.
- 피고인은 인터넷 다단계 판매회사 부도와 관련된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포상금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따라가 피해자를 체포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이 과정에서 공동으로 체포하려 한 점이 쟁점이었다. 또한,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받은 포상금이 뇌물인지 여부가 다투어졌다. 법원은 공동체포 시도가 인정되나, 포상금은 직무 관련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체포하려 했음을 인정했다.
- 피고인이 경찰관으로서 직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단순히 경찰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사적 행위로 보았다.
-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지급한 포상금은 직무 집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개인적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판단했다.
- 따라서 포상금 수수는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초범이고,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과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따라가 피해자를 체포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이에 따른 공동체포 미수가 인정되었다.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받은 포상금은 직무 관련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불법 게임장 단속 업무를 맡은 경찰관으로서 게임장 업주와 유착되어 단속을 소홀히 하고 증거 은닉과 범인 도피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에서 나○○라는 요구를 받고도 거부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후 다시 찾아가 장시간 머물며 피해자와 서로 폭행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진지한 반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자신의 처가 가입한 인터넷 다단계 판매회사가 부도난 후 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회사공금을 횡령하고 도주한 사람에 대한 소재파악에 도움을 주면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공고를 하자, 자신의 경찰관 근무경험과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지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도주자의 체포에 조력함으로써 위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뇌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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