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선거대책본부장이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 후보 측이 청중 동원 대가로 금품을 살포했다는 허위 사실을 발표함

• 2004년 4월 11일, 열린우리당 선거대책본부장인 피의자가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 후보 측이 청중을 동원하는 대가로 금품을 살포했다는 내용을 발표함.
• 이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고발이 이루어졌으나,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함.
• 고발인은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함.
• 조사 결과, 한나라당 측에서 실제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있었으나, 피의자가 발표한 기자회견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름이 확인됨.
• 피의자는 언론 보도와 경찰 수사 내용 등을 근거로 기자회견을 했으며, 허○○라는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열린우리당 선거대책본부장이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 후보 측이 청중 동원 대가로 금품을 살포했다는 허위 사실을 발표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허위임을 알지 못한 점을 인정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하다고 보고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 허위 사실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나, 피의자가 언론 보도와 경찰 수사 결과를 근거로 기자회견을 했다는 점을 고려함.
• 한나라당 측에서 실제로 금품 제공이 있었고, 관련자들이 조사 및 처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됨.
• 피의자가 발표한 내용 중 일부 시기와 사실 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허위임을 인식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 법원은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발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봄.
• 따라서 검찰의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열린우리당 선거대책본부장이 한나라당 후보 측의 금품 살포 의혹을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으나, 법원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보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인정했다.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발표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재정신청은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