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초기203·서울고등법원·2005-07-19
열린우리당 선거대책본부장이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 후보 측이 청중 동원 대가로 금품을 살포했다는 허위 사실을 발표함
—
2005노191·서울고등법원·2005-06-21·2심적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피고인이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담은 고발장을 작성해 제출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