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재판 중인 사람의 부탁으로 돈을 받고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변호인 행세를 함

• 2003년 중순, 피고인은 서울구치소에서 재판 중인 공소외 1의 부탁을 받고 2,6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은 공소외 1의 형사재판과 관련해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2,000만 원을 요구해 받았고, 특별면회와 관련해 6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 피고인은 공소외 1의 담당 판사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임을 내세워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형량을 낮추겠다고 하며 돈을 받았다.
• 변호인 선임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피고인은 법적으로 변호인 지위를 얻지 못했고, 실제로 법정에 출석하거나 변론을 한 적이 없었다.
• 특별면회는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특별면회를 여러 차례 가능하게 했다.

피고인은 재판 중인 사람의 부탁으로 돈을 받고 법원에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내지 않은 채 변호인 행세를 하며, 담당 판사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변호인 선임 신고서 미제출과 향응 제공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변호인 자격을 갖추지 않고 돈을 받은 점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 변호인 선임 신고서가 제출되어야만 변호인 자격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출하지 않아 법적 변호인이 아니었다.
• 피고인은 실제로 법정에 출석하거나 변론한 적이 없고, 담당 판사에게 직접 부탁한 적도 없으나, 개인적인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았다.
• 피고인은 받은 돈 중 일부를 다른 변호사에게 주고 역할을 분담했으나, 이 역시 법원에 신고하지 않아 변호인 지위를 얻지 못했다.
• 특별면회는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행정심판위원 지위를 이용해 특별면회를 여러 차례 가능하게 하여 600만 원을 받았다.
•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변호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한 부정한 행위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피고인은 재판 중인 사람의 부탁을 받고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돈을 받으며 변호인 행세를 했고, 담당 판사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이를 부정한 행위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