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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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노879·서울고등법원·2005-04-29·2심
피고인이 재판 중인 사람의 부탁으로 돈을 받고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변호인 행세를 함
집유 1년
89보1·서울형사지법·1989-07-15
변호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두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이를 불허한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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