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통행로로 사용하고 원고의 주차장 공사를 방해함.

•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로,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 피고는 인접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로 호텔을 운영하며, 원고 토지 일부를 호텔 진출입로로 무단 사용했다.
• 2006년 9월경 원고가 주차장 확장 공사를 시도했으나, 피고가 공사를 방해했다.
• 2009년 8월 원고는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피고의 방해를 막았다.
• 2009년 10월 원고와 피고는 해당 토지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 2,190,000원의 임대료를 정했다.
• 2010년 6월 원고는 임대차 계약 이전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과 공사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보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 토지를 무단으로 통행로로 사용하고 공사를 방해한 점을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의 통행권 인정 여부와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토지를 무단 사용해 이익을 얻었고 공사를 방해한 점을 인정해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 피고는 2004년 3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원고 토지를 무단으로 통행로로 사용해 이득을 얻었으며, 이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 피고가 원고의 주차장 확장 공사를 방해해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 피고가 주장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되더라도, 통행에 따른 임대료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 피고가 공사 방해를 정당화하기 위해 제기한 주위토지통행권 관련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고, 새로운 도로 개설 이후 통행권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가 토지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포기했다는 피고의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안산시가 토지를 공개공지로 지정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원고가 청구한 기간과 무관해 부당이득 반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 토지를 무단으로 통행로로 사용해 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원고의 공사도 방해했다. 법원은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