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주민등록표로 인감증명 발급 후 1,700만원 배상

법무사 사무원에게 경매 배당금 채권의 압류·전부명령 신청서 작성을 맡기고, 담당자와 압류 대상 기재가 잘못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조합 직원이 약혼자와 공모해 예금 4천만 원 이상을 횡령함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공무원이 허위 주민등록표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대출금을 편취함

남성이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부정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서류를 위조해 금융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챔.

원고가 절차 없이 분배된 국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음.

광주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보상 없이 사실상의 도로로 공용함

원고1이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로 손가락 부상을 입고 조기 퇴직함.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피고 트럭에 의해 원고1 상해, 노동능력 58% 상실

원고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 업무를 위임했으나 피고의 사무원이 본인 확인과 도장 날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등기가 무효로 말소되는 손해를 입음.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인가를 받고 영업하던 중 피고의 인가 취소 처분으로 사업을 하지 못함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원고 회사 소속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514,683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위탁업체에 고용된 돌봄교사가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불법파견 상태로 근무함.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

피고조합 직원이었던 원고가 해임된 후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경찰이 압수한 책자를 습기 많고 쥐가 서식하는 창고에 부주의하게 보관하여 손상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