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공사의 빚을 대신 갚고, 구상금 회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비용을 지출함

• 원고는 소외 공사가 돈을 빌릴 때 보증을 섰고, 대신 돈을 대신 갚았다.
• 소외 공사는 원고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백지어음을 발행했고, 원고는 이를 담보로 받았다.
• 원고는 보증 채무를 대신 갚은 후, 소외 공사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 백지어음에 금액과 날짜를 적어 지급을 요구했으나, 소외 공사가 회사 정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지급이 거절되었다.
• 원고는 소외 공사와 관련된 다른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냈고, 이 과정에서 소송 비용 약 580만 원을 지출했다.
• 소외 공사가 회사 정리 절차에 들어간 후, 원고는 남은 소송 비용 약 528만 원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했으나, 관리인이 이에 반대했다.
• 법원은 원고가 소송 비용을 지출한 것은 소외 공사와의 약속에 따른 법적 절차 비용이며, 정리 절차 시작 전 발생한 비용이므로 정리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소외 공사의 빚을 대신 갚고,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으며, 소송 비용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했다. 쟁점은 이 소송 비용이 회사 정리 절차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채권인지였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 비용을 정리채권으로 인정했다.

• 원고가 소외 공사의 빚을 대신 갚은 뒤 구상권을 갖게 되었고, 이를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 소송 비용은 원고와 소외 공사 사이의 어음 거래 약정에 따라 소외 공사가 부담해야 할 법적 절차 비용에 해당한다.
• 이 비용은 회사 정리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정리채권 요건을 충족한다.
• 관리인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비용 지출이 정리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일부 비용을 이미 회수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점도 인정되었다.

원고는 소외 공사의 빚을 대신 갚고,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을 회사 정리 절차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신고했다. 법원은 이 비용이 소외 공사가 부담해야 할 법적 절차 비용이며, 정리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