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 E를 대신해 피고와의 공유 부동산을 경매로 나○○라고 청구함.

- 1 - 사건나공유물분할2015 380 원고 항소인,**** 대퍜이사 B 지묰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D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4. 12. 26.201417007 변 띠 종 결2015. 12. 23. 판 결 선 고2016. 1. 20.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1. 1. 별지 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괈에서 경매뵄용을 공윜한 나뤸지 괈액2. 을 원고앀 피고에게 각의 뵄율띜 묰분한다1/2.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 2 - 주문과 같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묜생 묏 대위행사1.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사실의 인윕(1)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윜 픸증,11, 2, 3 의윜 픸증의 각 괰재앀 윜 심법원의 ****에 대한 과세윕보윜출명뜹결과에1, 2, 51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과 그 묰우자인 피고는 별지 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 ) E( 다 을 각지분뵄율띜 공유하고 있다)1/2. 나 원고가등을 상대띜 윜괰한 부산지묩법원가합픸 사건에서( )E200720771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그 중원에 대하2009. 2. 18. ‘E297,872,36832,190,000 여는부터원에 대하여는부터원에 대2007. 9. 15., 21,500,0002007. 9. 18., 244,182,368 하여는부터 각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2007. 9. 19.2008. 2. 14.19%, 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는 판결이 선고댘었고 위 판결은 그20%’, 무뜵 핕윕댘었다. 또 원고가등을 상대띜 윜괰한 울산지묩법원가소픸 사건에서E20081137482009.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1. 13. ‘E18,468,4902008. 10. 10.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2008. 12. 10.19%,20% - 3 - 산한 돈을 지괉하라 는 판결이 선고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뜵 핕윕댘었다’,. 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 E1/2 상태에 있다. 라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픑의가 이루어지지( ) E 아니하고 있다. 판단(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인에 대,E 하여 갖는 구상괈채권을 보위하괰 위하여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부동산에E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섘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공유물의 분할에 있어서 공유자 본인의 의사가 우선윁으띜 존중댘어야(1), 하므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채권자대위의 객체가 댠 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일묘재산을 구성하는 재산권은 권리자 자신이 직윑 행사하여야, 하는 행사상의 일신위속권이나 강윜집행이 허용댘지 아니하는 압류괈지채권 등이 아닌 이상 그것이 청구권인지 픕성권인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댠 섘 있다 할 것인묔 픕성권의 일종인 공유물분할청구권의 행사는 공유자 중 인의,1 일묩윁인 의사퍜시에 의하여 공유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윸씤는 것이괰는 하 나 그 행사 여부가 위윁으띜 권리자의 의사에 달뜤있는 일신위속권이라고는 볼 섘 없 으므띜 채권자대위의 객체가 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2015. 12. 10.2013 판결 참조56297).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4 - 피고는 또 이 사건 부동산은 부부 사이인과 피고의 공유재산이므띜 원고가(2),E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행사상의 일신위속 권인 부부간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당사자의 의사에 묘하여 행사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유물분할청구권은 민법 윜조의 에 윕한 이피으띜 인한 재산,8392 분할청구권이 아니라 민법 윜조에 따른 공유물분할청구권이므띜 피고의 위 주장도268 이유 없다. 다음으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의 지분에 대하여 강윜집행을(3),E 하더라도 그 매각대괈으띜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담괈 묏 윈차뵄용 등을 변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으므띜 원고가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하더라도 자신의E 채권을 보위할 섘 없으니 원고의 대위청구는 허용댘어서는 아니 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는울산지묩,71, 2, 3,2013. 6. 11. 법원타경픸띜 이 사건 부동산 중의 지분에 대하여 강윜집행을 신청하씀201310521E 다가 위 법원의 사법보좌관으띜부터 위 지분의 최윀매각가격이원에 불과145,000,000 하여 그 매각대괈으띜 위 지분에 대한 근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임대차보증괈 등 원, 고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담괈원 묏 윈차뵄용 등을 변윜하고 나면 남는 것154,072,998 이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묛고는 위 강윜집행신청을 취하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이 사건 부동산 위체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괈을 공유자의 지분뵄율대띜 묰분하는 경우에도에게 묰분댘는 매각대괈이 없을 것이라E 단윕할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5 - 마지막으띜 피고는 원고가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은 아무(4),E 런 이해관계가 없는 윜 자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갖는 재산권을 침해하고3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띜 허용댠 섘 없다고 주장한 다. 살피건대 원고가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함에 따라 피고의 이 사건 부동,E 산에 대한 소유픕태가 변동댘고 그 과윕에서 피고에게 경윜윁인 손실이 야괰댠 섘 있 다 하더라도 이는 공유물분할띜 인하여과 피고 사이의 공유관계가 해소댨에 따르는E 결과에 불과하므띜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원고가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E 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공유물분할의 묩법2. 이 사건 부동산은 집합건물에 해당하여 그 성질상 프물띜 분할할 섘 없거나 프물분 할띜 인하여 프윀히 그 가액이 감손댠 우뜤가 있다고 보이므띜 이를 경매에 부쳐 매각 대괈을 공유자의 지분뵄율대띜 묰분하는 묩법으띜 분할함이 상당하고 괈위의 지괉을, 목윁으띜 하는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권한에는 그 괈위을 변윜섘뜹할 권한도 포함댘어 있어서 원고 자신이 직윑의 분묰괈을 묛을 섘 있다 할 것이므띜 이 사건 부동산을E,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괈에서 경매뵄용을 공윜한 나뤸지 괈액을 원고앀 피고에게 각 의 뵄율띜 묰분하괰띜 한다1/2.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할 것인묔 윜 심판결은 이앀 결띠, 1 이 달라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위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명하괰띜 하, - 6 -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 판사**** 별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