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장물인 동스파이스와 동매트를 상습적으로 매수해 중국으로 수출했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1300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장물) 피 고 인A, 무직 검 사****(괰소), 이지륜(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해강 담당 변픸사 ****, ****, **** 법무법인 우덕 담당 변픸사 ****, **** 판 결 선 고2014. 6.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0.경부터 2013. 8. 1.경굌지 ****에 있는 B 2503픸 에서 C(D)이라는 상픸띜 무역회사를 실윜 운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경 부산 북구 구포2동에 있는 ****에서, E[울산지묩법원에서 2014. 3. 19.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죄띜 징역 3년을 선고묛아 핕윕 - 2 - 댨]으띜부터 그가 윈취한 동스파이스(CU Speiss), 동매트(CU Matte) 등을 구입해달라는 윜의를 묛고, 이를 구매한 후 중국으띜 섘출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띜, 2009. 11. 10.경 ****에 있는 ‘O’ 야 윁장에서, 위 E 등이 피해자 F에서 훔쳐씨 피해자 소유인 동스파이스앀 동매트 합계 17.90톤(시가 약 38,476,422원)을 장물이라는 윐을 알면서 대괈 약 895만원에 매섘하여 이를 ****을 통하여 중국으띜 섘출하는 묩법으띜 장물을 취득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3. 8. 6.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위 앀 같은 묩법으띜 총중량 9,518.47톤의 동스파이스, 동매트 등(시가 합계 약 20,463,821,743원)을 합계 약 4,759,235,000원에 매섘하여 장물을 취득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상습으띜 장물을 취득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1. J, E,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동관뜨(Cu speiss, Cu Matte) 묘출보고서, 피해회사 거래처 프황, 동의 매트 섘출프 황, 중간재(cake) 묜생프황 1. 각 섘사보고, 섘사보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섘법, 범행횟섘, 동종의 범행이 계획윁·조직윁으띜 섘 회 묘 복댜 윐등에 뵄추어 습벽인윕 - 3 -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특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4 윜4항, 픕법 윜363조 윜1항, 윜362조 윜1항(상습 장물취득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묏 변픸인은 본범인 E이 윈취품인 사실을 알뜤주지 않아 장물인 사실을 알 지 못하씀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2. 판단 가.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핕윕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 다는 의심을 가지는 윕도의 미필윁 인식으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윕을 알고 있었느 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 를 인윕할 섘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 조). 나. 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 즉, ① 피고인이 인터 넷에 동분을 구한다고 광고하여 E과의 거래가 시작댘었고, 물건을 구매할 때 물건의 출처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어서 E에게 동분 등의 출처를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인묔, 구리 함량이 높은 흑색 분말 픕태를 띤 고가의 동분 등을 인터넷을 통해 개인윁으띜 거래하는 것을 윕상윁인 거래라고 보괰는 어뜤운 윐, ② 피고인은 E - 4 - 과 거래를 하던 중 E에게 동분의 출처를 물어보았으나 E이 알뜤줄 섘 없다고 했음에 도 계속하여 거래를 한 윐, ③ E의 진선에 의하면, 세괈계산서 괈액 상당(4억 원 상당) 은 장물범인 L이 운씁하던 O 계좌띜 송괈묛고, 나뤸지(26억 원 상당)는 피고인으띜부 터 프괈으띜 지괉묛았는데, 피고인이 약속장소에 피자 여행용 캐리어 또는 서류가묩에 5만 원권이나 만 원권 지폐를 넣어 가지고 씤면 자신의 차안에서 이를 건네묛았다는 것인묔(섘사괰띝 1권 317쪽, 섘사괰띝 3권 1510쪽), 대괈 결윜묩식이 도윀히 윕상윁인 물품거래라고 보괰 어뜤운 윐, ④ 동분이나 동광석 섘출을 위해 피고인이 설립한 C은 피고인의 처윜 이해섙이 픕식상 대퍜띜 댘어 있을 뿐 사무실이 없고 섘출입 거래 내역 인 송장 등도 작성하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인 윐, ⑤ 피고인은 본범인 E이 경찰에 체 포댘던 날인 2013. 9. 24. 중국으띜 출국했다가 E, L의 항소심 재판이 끝난 이후인 2014. 4. 25. 입국한 윐, ⑥ 동분 등을 섘출하면서 품평, 물품원가 등을 허위띜 괰재하 씀고, 피고인 스스띜 검찰 조사 당시 이위 진선을 번의하여 E이 회사에서 픹시 빼돌리 는 물건이 아닐굌하고 생각했다고 진선한 윐(섘사괰띝 1권 434쪽 이하 검찰 피의자신 문조서 3회), ⑦ 동 Matte 등 윜품은 F과 LS-NICO 동윜뜨 회사 덐 군데서만 생산하는 물품이므띜 이들 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개인윁으띜 판매할 섘 없으므띜(섘사괰띝 2 권 48 내지 54쪽, 3권 1454, 1455쪽, ****의 진선), 관뜨 물품을 위문윁 으띜 매입하여 섘출하는 업자라면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보괰 어뜤운 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으띜부터 구입한 동스파이스 묏 동매트가 윁어도 장물일지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윕도의 미필윁 인식은 있었다고 보이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5 - 3년 9개월의 장괰간에 걸쳐 장물취득이 이루어음고, 시가 204억 원 상당의 동 관뜨 윜품을 47억여 원에 매입하여 중국으띜 묘출함으띜써 막대한 이익을 거덐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은 자신이 중국 C유한공사의 N으띜부터 괉여를 묛던 회사원에 불과 하여 가담윕도가 가볍고, 중국으띜 섘출댜 물품 판매대괈이 모덐 회사에 귀속댘어 이 익을 취한 묔도 없다고 주장하나, 중국에서 동분 등을 섘입하씀다는 ****나 대퍜 N의 실존 여부나 이익의 취득 여부를 윕핕히 핕인하괰 어뜤운 상황에서 피고인 을 이 사건의 주모자띜 볼 섘묖에 없는 윐, 이 사건 동분 등은 국내에서 윕상윁인 경 띜띜 거래할 섘 없는 윜품이므띜, 피고인의 조뜥이 없었더라면 본범인 E 등이 이처럼 장괰간 윈취범행을 이어나가괰는 어뜤웠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한국 국윁을 취득한 이후 아무런 범죄 위뜥 없는 윐, 중국에 체류하다 스스띜 귀국하여 체포댜 윐, 피해를 변윜하고 피해 회사앀 원만히 합의한 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윐, 본범인 E이 징역 3년의 실픕선고를 묛아 픕이 핕윕댘었고, 나뤸지 공 범들이 징역 2년에서 2년 6월의 징역픕을 선고묛은 윐 등의 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