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88고단3061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심1988-12-05 선고검수완료

오토바이를 한 번 타보려고 시동을 걸다가 체포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88고단3061 절도 사건(1988년 12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절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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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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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 6월 13일 00:50경, 서울 구로구의 한 경양식집 앞길에서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시가 40만 원 상당)가 도난당했습니다.
  • 피고인은 당시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친구인 공범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왔고, 피고인은 그 오토바이를 한 번 타보려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 피해자는 오토바이 도난 후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오토바이 엔진 소리를 듣고 쫓아가 약 150미터 떨어진 곳에서 오토바이 위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붙잡았습니다.
  • 피고인은 경찰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오토바이를 훔치지 않았으며, 단지 친구의 승낙 아래 잠시 타보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을 절도 및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증인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988년 6월 13일 새벽 서울 구로구에서 타인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한 번 타보려고 시동을 걸었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혀 절도 및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절도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장물취득 혐의에 대해서도 단순히 시동만 건 행위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절도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 검찰,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직접 절취했다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장물취득 혐의에 대해: 장물취득죄는 장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하고 현실적으로 인도받아야 성립하는데, 피고인은 단지 시동만 걸었을 뿐 오토바이를 자신의 소유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가 없었고, 점유가 완전히 이전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 번 타보기 위해 시동을 건 것'만으로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주위적 공소사실(절도)과 예비적 공소사실(장물취득)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의 의미를 명확히 한 판례로, 단순히 장물을 잠시 사용하려고 시동만 건 행위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 절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원칙을 확인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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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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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6노1413·서울고등법원·1976-10-02·2심·기각

피고인 2가 여러 차례 훔친 물건임을 알면서 은수저, 라디오, 텔레비전 등 장물을 상습적으로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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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69노562·서울고등법원·1969-11-06·2심·기각

군용 소총 실탄 약 10만 발을 장물인 것을 알면서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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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176·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3회 절도와 귀금속 12개 장물의 업무상 과실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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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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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164·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야적장 등에서 위선·철근 등 재물을 2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훔쳤고, 피고인 B은 그 장물임을 알면서 11회에 걸쳐 매수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취득"의 정의

【피 고 인】 피고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4. 6. 18.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같은 해 10. 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가정법원 송치결정을 받고, 1987. 5. 18.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등 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1988. 6. 13. 00:50경 서울 구로구 ○○○ 3동 149의20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공소외 1 소유의 오토바이 1대 시가 400,000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이를 절취한 것이라고 함에 있는 바, 피고인은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은 사건당일 포장마차에서 동네 형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중 친구인 공소외 2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고 찾아 왔길래 단지 위 오토바이를 한번 타보려고 시동을 걸다가 피해자에게 절도범으로 몰려 붙잡힌 것이라고 변소하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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