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술자리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에 격분해 피해자B의 목을 조르고 과도로 상복부를 찔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법 2008노123, 2008감노18 살인·상해치사 사건(2008년 5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69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경도 정신지체가 있는 상태로 지내며, 이웃인 피해자B와 술을 마시곤 했습니다. 피해자B는 술에 취하면 과거 수해로 사망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반복했고, 피고인A는 여러 차례 그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같은 이야기가 되풀이되면서 두 사람은 자주 언성을 높였고,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불만을 품게 됐습니다.
- 2007년 12월 13일 오후, 피해자B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A는 피해자B가 그 이야기를 다시 하자 밖에 나갔다 돌아온 뒤에도 반복되는 말에 격분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를 밀어 넘어뜨리고 가슴을 무릎으로 누른 뒤 목을 졸랐습니다. 피해자B가 의식을 잃자 주방에서 과도를 가져와 상복부를 한 차례 찔렀고, 피해자B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 항소심의 정신감정에서 피고인A는 경도 정신지체와 술의 영향으로 당시 사물을 판단하거나 행동을 결정하는 능력이 약해진 상태였다고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를 목 졸라 과도로 찔러 숨지게 한 살인 혐의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의 주요 쟁점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제시한 형량 의견을 어떻게 볼지였습니다. 항소심은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1심판결을 파기했지만,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A에게 지능 저하와 충동 조절의 어려움, 현실을 판단하는 능력의 장애 등이 있었고, 정신지체와 음주가 겹쳐 범행 당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져 있었다고 봤습니다.
- 1심은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할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못했습니다. 항소심은 이 점을 잘못으로 보고 1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징역 5년부터 7년 6개월 사이의 의견을 냈고, 그중 징역 6년이 다수였습니다. 항소심은 배심원들이 피고인A의 상태와 사건 사정을 고려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봤습니다.
- 심신미약을 반영한 뒤 가능한 형량 범위 안에서 징역 6년은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심원의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도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A에게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으며 스스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아 치료감호도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항소심은 피고인A가 정신지체와 음주의 영향으로 범행 당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져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1심의 심신미약 심리가 부족했다고 바로잡으면서도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존중해 징역 6년을 정하고, 치료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치료감호를 함께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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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심원의 평결이 실질적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법원의 책무 [2] 국민참여재판 절차로 진행한 제1심의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그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이를 배척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되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이 적정하다고 보아 이를 존중하여 제1심판결의 형량을 유지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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