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유기웅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90만원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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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벌금1(25%)무죄1(25%)원고승1(25%)결과 미상1(25%)
2015나2756·서울고등법원·2016-12-07
원고가 미완성 건물에 철근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외1과 피고 사이에 건축주 명의가 피고로 변경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3억원 / 청구 1.3억원)
2015노162·서울고등법원·2016-06-29·횡령
보조금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 회사 자금 1억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가 있다.
무죄
무죄
2015누30·서울고등법원·2015-05-20·산업안전·노동
실업급여 수급자인 원고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15노13·서울고등법원·2015-03-31·선거법위반
2014년 선거에서 범죄경력을 일부 숨기고 허위사실을 공표함
벌금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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