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 회사 자금 1억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가 있다.

• 피고인 2, 3, 4는 삼척시 건설과 소속 공무원으로, 보조금으로 받은 돈을 다른 사업에 사용해 보조금관리법을 어긴 혐의를 받음.
• 피고인 1은 회사 돈을 차명계좌에서 빼내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음.
• 검사는 피고인 2, 3, 4가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 2, 3, 4의 보조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함.
• 피고인 1의 회사 돈 횡령 혐의는 일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음.
• 피고인 1은 차명계좌에서 돈을 출금해 기술자 월급과 회사 운영에 썼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개인적 용도로도 사용한 점을 인정함.

피고인 2, 3, 4는 보조금을 다른 사업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피고인 1은 회사 돈 1억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가 일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쟁점은 보조금 사용의 적법성과 회사 돈의 개인적 사용 여부였다.

• 피고인 2, 3, 4가 보조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사가 주장한 허위 서류 작성과 부정 사용 증거가 부족하다고 봄.
• 보조금이 사용된 두 사업이 별개임을 인정했으나, 보조금법 위반으로 볼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피고인 1이 차명계좌에서 돈을 출금해 기술자 월급과 회사 운영비로 썼다는 주장에 대해, 실제 사용 내역과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돈이 많다고 봄.
• 피고인 1이 일부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정황과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함.
• 기술자들에게 월급을 지급했다는 증인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지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봄.
• 따라서 피고인 1의 횡령 혐의는 일부 인정되나, 피고인 2, 3, 4의 보조금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음.

피고인 2, 3, 4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혐의가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 1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쓴 부분이 인정되어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보조금 사용과 회사 자금 운용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