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성구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500만원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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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벌금1(20%)무죄1(20%)원고승1(20%)결과 미상2(40%)
2015나1920·서울고등법원·2017-12-20
피고가 원고가 토지에 투자해 가치를 높인 비용에 대해 유익비 상환을 요구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0억원 / 청구 36.5억원)
2017누300·서울고등법원·2017-09-20·횡령·배임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다른 공사에 대한 자금 지원인지가 쟁점
결과 미상
2016누1009·서울고등법원·2017-08-30·기타 형사
원고가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17노5·서울고등법원·2017-04-19·상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해 만나게 하고, 피해자의 경찰 지급 스마트워치를 빼앗음.
벌금
벌금 500만원
2015노162·서울고등법원·2016-06-29·횡령
보조금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 회사 자금 1억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가 있다.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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