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해 만나게 하고, 피해자의 경찰 지급 스마트워치를 빼앗음.

• 2016년 8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협을 경찰에 신고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하여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음.
•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러 가서 면담을 강요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 경찰에서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빼앗음.
•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경찰에 긴급 신고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신고를 하고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마트워치를 빼앗은 행위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위력 행사라고 판단함.

피고인은 내연관계였던 피해자를 위협해 면담을 강요하고, 피해자가 경찰에서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빼앗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및 위력 행사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된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상소를 기각했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해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점을 인정함.
•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피고인의 새로운 범죄행위를 신고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 스마트워치를 빼앗은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에 불리한 증거를 없애려는 의도로 면담을 강요하고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봄.
• 피고인의 주장과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엇갈렸으나, 전체 증거와 정황을 고려해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함.
•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고 보호장치를 받은 사실을 알고,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스마트워치를 빼앗으며 위력을 행사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형사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법적인 면담 강요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