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평근
총 사건
18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4년 3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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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횡령1건-39%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8건결과 분포:실형2(11%)기각1(6%)원고승3(17%)원고패3(17%)결과 미상9(50%)
2008누18153·서울고등법원·2009-01-14·건축·주택법위반
망인이 도급계약을 맺고 철근공사를 수행하던 중 감전사고로 사망하자, 원고들이 망인을 근로자로 주장하며 보험금을 수령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누18726·서울고등법원·2009-01-07·기타 형사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확보하고 초과분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기준선 제도를 운영함.
결과 미상
2007누21442·서울고등법원·2008-11-19
퇴직연금 지급정지 규정의 위헌을 주장하며 지급정지된 연금의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누11824·서울고등법원·2008-11-05·기타 형사
원고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82,8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청함
결과 미상
2008누17679·서울고등법원·2008-11-05
취득세 신고 후 추가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패
기각
2008누10272·서울고등법원·2008-09-24
화훼용지 공급 대상자 선정에서 자기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도 인정받으려다 제외되어 처분 취소 소송을 냄.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누299·서울고등법원·2008-09-10·약사·식품·의료
대주주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당 5,000원에 주식을 매수하고 시가와의 차액 상당 이익을 얻음
결과 미상
2007누25079·서울고등법원·2008-08-20·기타 형사
회사가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2007누27334·서울고등법원·2008-06-25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세를 자진신고했으나, 이후 계약이 해제되었다며 세금 부과처분이 없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누33780·서울고등법원·2008-06-04·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10년 이상 거주한 무허가 건축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으나 거부당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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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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