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누33780서울고등법원 2심2008-06-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10년 이상 거주한 무허가 건축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으나 거부당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7누33780 행정 사건(2008년 6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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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0년 이상 무허가 건축물에서 실제로 거주해 왔다.
2007년 4월 23일, 원고가 이 무허가 건축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다.
피고(서초구 양재제2동장)는 원고의 전입신고를 거부했다.
원고는 거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10년 이상 실제로 거주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거주지를 갖추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 거주지를 갖추었다고 판단해 피고의 거부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았다. 결국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주민등록법이 요구하는 거주지 요건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주를 의미한다.
원고는 10년 이상 해당 건축물에서 생활 근거지로 삼아 실제 거주해 왔다.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상당한 주거 시설을 갖추고 있어 실질적 거주지로 인정된다.
주민등록법의 목적은 주민 생활 편익과 행정 처리의 적정성에 있으며, 투기 방지 등의 간접적 효과로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입신고 거부는 주민등록에 따른 공법상의 이익을 받지 못하게 하고 불법 위장전입을 조장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전입신고를 받아들여야 하며,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10년 이상 실제로 거주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고, 법원은 이를 실질적 거주지로 인정해 전입신고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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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누1536·대전고등법원·2007-12-06·2심·기각

원고가 청주시 OO지역 임야 8752㎡ 중 500㎡에 대한 개발행위불허가 및 건축신고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