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배정된 아파트에 대해 재산세 부과처분을 받음

•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아파트를 배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했습니다.
• 구청이 조합에게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 조합은 자신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했습니다.
• 1심 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고, 구청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도 조합이 사실상 소유자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구청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배정된 아파트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받자, 조합은 자신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이 해당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구청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조합은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배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만 부담할 뿐, 조합원 의사에 반해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없어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없습니다.
• 조합원들은 이미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입주하여 해당 아파트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조합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입니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배정된 아파트에 대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조합은 단순히 소유권 이전을 위한 중간 역할을 할 뿐, 실질적 소유나 사용자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