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취득한 후 임대 및 분양하였다.

• 서울주택도시공사(원고)는 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 취득하였다.
• 원고는 이 시설들을 임대하거나 분양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 송파구청장(피고)은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고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이러한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였다.
• 법원은 원고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건설사업의 일부로서 복리시설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송파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의 일환으로 근린생활시설을 신축·취득한 후 임대 및 분양한 행위가 그 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송파구청장은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주택사업의 복리시설 공급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주택법과 시행령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단지 입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한 복리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조례와 주택공급 규칙도 근린생활시설의 건설과 공급(임대·분양)을 목적사업에 포함하고 있다.
• 원고가 받은 사업계획 승인서에도 근린생활시설이 복리시설로 명시되어 있다.
•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후 임대·분양 여부는 감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원고가 임대·분양한 행위가 일부 영리 목적이 있더라도 목적사업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 송파구청장의 주장처럼 근린생활시설 용도가 변경되거나 임대된 점은 사후적 상황일 뿐,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목적사업 범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의 일부로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 이를 임대·분양한 행위는 그 목적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송파구청장의 처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