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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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4누60529·서울고등법원·2025-01-22·2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취득한 후 임대 및 분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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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79695·서울행정법원·2024-08-23·1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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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단57264·서울행정법원·2023-08-09·1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사가 구역 내 공원 및 도로 부지에 대해 과도하게 부과된 재산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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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15318·수원고등법원·2025-04-30·2심
지방공사가 공공임대주택 단지 안에 근린생활시설을 지어 취득한 뒤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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