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누15318수원고등법원 2심2025-04-30 선고검수완료

지방공사가 공공임대주택 단지 안에 근린생활시설을 지어 취득한 뒤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4누15318 행정 사건(2025년 4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37조 외 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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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지방공기업법과 설립·운영 조례에 따라 세워진 지방공사이자 공공주택사업자로,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가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 원고는 공공임대주택 단지(전체 9,543.52㎡) 안에 근린생활시설(550.56㎡)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신축·취득한 뒤, 제3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 피고는 2022년 9월 1일 원고에게 취득세 17,130,290원, 지방교육세 897,600원, 농어촌특별세 1,118,6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 피고는 이 임대가 지방공사의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심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방공사인 원고가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취득한 뒤 제3자에게 임대한 것에 대해, 피고가 이를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했고, 법원은 이 근린생활시설이 공공주택 입주자들의 생활복리를 위한 복리시설의 공급이라는 설립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임대'가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어, 임대 자체가 원고의 사업 목적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 공공주택 특별법령과 주택법령을 종합하면 이 근린생활시설은 입주자 생활복리를 위한 '복리시설'에 해당하고, 이를 임대하는 것은 복리시설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임대 대상 업종을 입주민 생활 밀착형 서비스 업종으로 제한한 점, 근린생활시설이 단지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주택사업과 무관하게 임대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 피고는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이 나중에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새로 넣기 전까지는 이 감경규정에 그런 제한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 직접 사용 여부는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해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0두3238, 2001두878)를 적용하였다.

핵심 정리

지방공사가 공공주택 단지에 필수적으로 딸린 근린생활시설을 지어 임대하더라도, 그것이 입주민 복리를 위한 복리시설의 공급이라는 설립 목적 사업에 해당하면 취득세 감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법에 임대 제외 문구가 없던 시기에는 임대 방식의 사용도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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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9. 1. 원고에게 한 취득세 17,130,290원, 지방교육세 897,600원, 농어촌특별세 1,118,600원(이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원고의 설립 근거법령, 법인등기부 및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ㆍ임대 및 관리’가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은 원고가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사업자로서 위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신축하여 취득한 ‘복리시설’로서, 원고가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목적사업 범위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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