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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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구단79695·서울행정법원·2024-08-23·1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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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15318·수원고등법원·2025-04-30·2심
지방공사가 공공임대주택 단지 안에 근린생활시설을 지어 취득한 뒤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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