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함

• 서울주택도시공사(원고)는 서울 송파구 공공주택단지 내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하였다.
• 원고는 이 시설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50%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 송파구청장(피고)은 이 시설이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면을 인정하지 않고 2022년 8월에 취득세 등 약 1억 4천만 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경정고지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공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을 고유업무에 필요한 시설로 보고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송파구청장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감면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쟁점은 이 시설이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했다.

• 원고의 설립 목적과 법인등기부에 근린생활시설 건설 및 관리가 고유업무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었다.
• 주택법과 시행령에 근린생활시설이 주택단지 입주민의 생활복지를 위한 공동시설로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였다.
• 피고가 주장한 임대·분양 목적의 수익사업이라는 점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 대법원 판례와 달리, 이 사건은 지방공기업이 공공주택단지 공급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법령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 주택건설기준 규정에 근린생활시설이 필수 주민공동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점은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을 고유업무에 필요한 시설로 신축·공급한 것은 법적으로 인정받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송파구청장이 부과한 추가 세금 부과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