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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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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구단79695·서울행정법원·2024-08-23·1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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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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