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김영민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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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3(50%)원고패3(50%)
2025구합53359·서울행정법원·2026-04-03
가전제품을 사면서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 지원금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요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3구합81091·서울행정법원·2025-03-28·방화·실화
해커가 채용정보 사이트에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을 가해 35,076명의 개인정보를 열람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3구단71035·서울행정법원·2024-12-06
재건축 조합이 공공시설용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받자 그 일부가 비과세 및 감면 대상임을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3구단62970·서울행정법원·2024-10-25·약사·식품·의료
망인이 유언대용신탁으로 아파트를 은행에 이전하고 사망하자, 은행이 아파트를 매각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3구단79695·서울행정법원·2024-08-23·건축·주택법위반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4구단52314·서울행정법원·2024-08-23·기타 형사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을 하고 등기를 마친 후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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