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을 하고 등기를 마친 후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을 받음

• 원고는 2018년 7월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2019년 3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기존 채무 약 48억 4천만 원을 968,413주의 신주로 전환(출자전환)하고, 그 신주를 모두 소각했습니다.
• 법원은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 등기를 직권으로 촉탁하여 2019년 4월 자본증가 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해 9월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 피고(강남구청장)는 2023년 4월 원고에게 이 출자전환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 약 5,810만 원과 지방교육세 약 1,162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쟁점은 채무자회생법의 면제 규정과 지방세법의 비과세 규정 중 어느 것이 우선 적용되는지였으나, 법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채무자회생법이 면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감면은 해당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채무자회생법의 면제 규정은 등록면허세 면제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시 다른 법률의 지방세 감면 규정을 폐지하려는 입법 의사가 있었습니다.
• 채무자회생법의 면제 규정은 지방세법의 비과세 규정을 주의적으로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특별법 관계가 아닙니다.
• 출자전환 후 주식 소각이 반드시 예정된 것은 아니므로, 출자전환 등기를 비과세해야 할 필연적 이유가 없습니다.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을 하더라도 등록면허세가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야 하며, 다른 법률의 면제 규정이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