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지방세 특례의 제한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개정 2015.12.29, 2016.12.27>
제2항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한 특례 범위를 변경하려고 법률을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0구합61690·서울행정법원·2022-01-27·1심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받고 외국납부세액공제 없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공제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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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16403·수원고등법원·2025-09-05·2심
회생절차에서 형식적 출자전환에 따른 촉탁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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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92081·서울행정법원·2025-11-13·1심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과 유상증자로 자본금을 늘린 뒤 다음 날 신주 전부를 무상소각하는 증자·감자를 진행하고 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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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70575·서울행정법원·2024-11-13·1심
원고 회사가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서 공제하고 추가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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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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