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에서 형식적 출자전환에 따른 촉탁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

• 원고는 회생절차에서 회사의 빚을 주식으로 바꾸는 형식적 출자전환을 법원에 요청하며 등기를 했고,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과거에 이런 경우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며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법원은 비과세 관행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지방자치단체는 2016년 이후 법령 개정으로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 등기는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비과세 관행은 과세 누락에 불과하다고 봤다.
• 경기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회생법인들에 대해 등록면허세 누락 여부를 조사하고 추징할 계획을 알렸다.
•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원고는 회생절차에서 형식적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비과세 관행이 있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비과세 관행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과세하지 않은 기간이 상당히 길고, 과세 당국이 명확히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데, 그런 증거가 없었다.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개정에 따라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 등기는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했다.
• 과거에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은 과세 누락에 해당한다.
•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의사 표시를 한 적이 없었다.
• 경기도지사가 관련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누락된 세금을 조사하고 추징할 계획을 통보한 점도 비과세 관행 부재를 뒷받침했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비과세 관행은 인정되지 않아 세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회생절차에서 회사 빚을 주식으로 바꾸는 형식적 출자전환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과거에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 단순한 신고 누락일 뿐이고,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관행이나 의사 표시가 없다고 판단해 세금 부과 처분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