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회생절차에서 인수대금 36억 원을 재원으로 출자전환(신주 5,537,081주) 및 유상증자(신주 40…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5부 2024구합92081 행정 사건(2025년 1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23. 12. 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1호,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2)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2020년 5월 22일 OO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21년 10월 14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 회생계획에 따라 원고는 인수대금 36억 원을 재원으로 회생채권을 출자전환(신주 5,537,081주)하고, 인수자가 유상증자(신주 400,000주)에 참여해 합계 29,685,405,000원을 증자했다.
- 증자 다음 날인 2021년 10월 16일, 원고는 구 주주 보유 보통주와 출자전환 주식 등 5,878,363주를 무상소각해 29,391,815,000원을 감자했고, 그 결과 출자전환 주식은 전부 소각되고 유상증자 주식만 남았다.
- 2021년 11월 3일 회생법원의 촉탁으로 증자 및 감자 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2021년 12월 21일 상호를 변경한 뒤 같은 달 30일 회생절차가 종결됐다.
- 피고는 원고가 증자등기를 하고도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며 2023년 11월 10일 등록면허세 118,741,620원과 지방교육세 23,748,32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2023년 12월 9일 심판청구를 했으나 2024년 9월 30일 조세심판원에서 기각됐고, 세금과 가산세를 낸 뒤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회생절차에서 인수대금 36억 원을 재원으로 출자전환(신주 5,537,081주)과 유상증자(신주 400,000주)를 통해 합계 29,685,405,000원을 증자하고, 다음 날 그 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하는 회생계획을 수행했다. 피고는 이 증자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 118,741,620원과 지방교육세 23,748,320원을 부과했고, 원고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증자와 감자가 사실상 동시에 예정된 점, 그리고 회생절차 촉탁등기에 대한 면제 규정이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등록면허세는 등기나 등록이라는 사실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어서 권리의 실질적 귀속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 다만 회생계획 인가 당시부터 자본금 증가와 동시에 감소가 예정되어 있었고, 증자로 인한 자본금 증가가 실제로 유지되지 않은 부분은 증자등기행위의 실질이 없다고 봤다.
-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가 2023년 12월 29일 개정되어 2024년 1월 1일 시행되면서 회생절차에서 법원 촉탁으로 한 등기는 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이 됐다.
- 그 부칙은 시행 전에 법원이 촉탁해 등기를 마쳤더라도 시행 당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 원고는 개정규정 시행 당시 회생계획 수행 중이었으므로 면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를 무시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회생절차에서 자본금을 늘렸다가 곧바로 줄이는 과정에서 생긴 증자등기에 대해서는 실질과세 원칙과 회생절차 촉탁등기 면제 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회생계획 수행 중인 회사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면허세 부과가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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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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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2023년 지방세법 개정 이전에 등록세를 부과받고 소급 적용도 받지 못한 회생기업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한다. 유사 분쟁에서 중요한 판례로 인용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대법원이 실질과세원칙과 다른 법리로 판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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