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2023. 12. 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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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구합92081·서울행정법원·2025-11-13·1심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과 유상증자로 자본금을 늘린 뒤 다음 날 신주 전부를 무상소각하는 증자·감자를 진행하고 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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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0299·서울행정법원·2025-06-04·1심
회생절차 인가에 따라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해 신주를 발행하고 일부를 무상소각한 뒤 자본금 증가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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