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60299서울행정법원 1심2025-06-04 선고검수완료

회생채권 744억 원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금 증가등기 등록면허세 과세 분쟁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8부 2024구합60299 행정 사건(2025년 6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23. 12. 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1호,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2) 외 1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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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2016년 2월 4일 OO지방법원 회생 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 13일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2016년 12월 14일 회생채권 74,455,280,000원을 주당 액면가 10,000원으로 출자전환해 7,445,528주의 신주를 발행했고, 그중 확정된 회생채권분 2,202,093주 전부를 무상으로 소각했다.
  • 원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는 2017년 4월 5일 종결됐다.
  • 피고는 2023년 4월 10일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금 증가등기를 과세대상으로 삼아 등록면허세 893,463,360원과 지방교육세 178,692,670원 및 각 가산세를 부과·고지했다.
  • 원고 회사는 2023년 6월 5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조세심판원은 2023년 12월 28일 본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법령 충돌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가산세 합계 816,529,000원을 취소했다.
  • 이에 원고 회사가 남은 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5년 6월 4일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744억여 원을 출자전환해 신주를 발행하고 그중 일부를 무상소각한 뒤 자본금 증가등기를 했고, 피고는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다. 원고는 회생법상 비과세 규정이 지방세법 단서보다 우선하고 비과세관행이 성립했으며 실질과세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조세심판원 단계에서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 실제 다툼은 본세에 한정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생법인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는 1976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회생법상 비과세 규정과 지방세법상 출자전환 촉탁등기 과세 단서가 서로 충돌한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다.
  • 법원은 지방세법 단서 규정에 따라 출자전환에 따른 촉탁등기도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 회생법상 비과세 규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된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비과세관행 성립 주장에 대해서도, 과세관청이 부과하지 않겠다는 묵시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자본금 증가와 감자가 예정돼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증가등기행위의 실질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 결국 본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보되, 법령 충돌로 인한 가산세 부분만 조세심판원 단계에서 취소된 상태가 유지됐다.

핵심 정리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으로 자본금 증가등기를 하면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 회생법상 비과세 규정이 있다고 해도 곧바로 면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비과세관행이나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과세처분을 다투는 것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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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부 판 결 사 건2024구합60299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A 피 고****청장 변 론 종 결2025. 4. 16. 판 결 선 고2025. 6. 4.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4. 10. 원고에게 한 등록면허세 893,463,360원, 지방교육세 178,692,670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2016. 2.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 사건에서 2016. 2. 4. 회생절 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6. 12. 1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2. 14.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미확정의 회생채권 포함) 74,455,280,000원을 액면가액(1주당 10,000원)으로 출자전환하여 7,445,528주의 신주를 발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출자전환’이라 한다) 그중 확정된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신주발행된 2,202,093주 전부를 무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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