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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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98누1697·부산고등법원·1998-09-25·2심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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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구307·대구고등법원·1986-08-29·2심
주식 취득시기 1980년 주장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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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0299·서울행정법원·2025-06-04·1심
회생채권 744억 원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금 증가등기 등록면허세 과세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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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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