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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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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구합60299·서울행정법원·2025-06-04·1심
회생절차 인가에 따라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해 신주를 발행하고 일부를 무상소각한 뒤 자본금 증가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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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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