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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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7누23004·서울고등법원·2008-04-18·2심
주택은행이 IMF 사태로 인한 신탁계정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보전금을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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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구654·서울고등법원·1982-12-07·2심
사단법인이 수익사업 자산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고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신고함.
무죄
2007누24410·서울고등법원·2008-04-08·2심
원고들이 OO회사에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세 부과에 대해 법적 다툼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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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125·광주고등법원·1986-01-23·2심
상속세 부과처분 중 주식 평가 및 부채 공제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일부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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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구80·대구고등법원·1975-09-10·2심
하역업 법인이 실제 지출한 비노조원 노임 등을 가공지출로 보아 세무서가 법인세와 소득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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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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