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이 수익사업 자산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고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신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구654 마약 수입·제조 사건(1982년 12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일부 유죄 / 일부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법인세법 제1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2호,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1호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수입·제조 1심 판결 전체(128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10%, 벌금 4%,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사단법인은 출판판매라는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자금을 자유교양대회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
- 원고는 이 지출액을 지정기부금으로 신고했으나, 피고 세무서장은 이를 비지정기부금으로 보고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였다.
- 원고는 방위성금과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한 도서대금 일부를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으려 하였다.
- 법원은 방위성금 및 국가기관 무상기증분 8,432,842원만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비지정기부금으로 판단하였다.
- 자유교양추진회에 지급한 금액과 독서평가비 등은 학술연구단체 연구비나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사단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 중 일부를 지정기부금으로 신고했으나, 피고 세무서장은 이를 비지정기부금으로 보고 법인세를 추가 부과하였다. 쟁점은 어떤 지출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방위성금 및 국가기관 무상기증분만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해 일부만 법인세 부과를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국가기관에 무상기증한 방위성금과 도서대금 8,432,842원은 법령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 원고 산하 도지부를 통해 학교 등에 무상기증한 금액은 국가기관에 기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 자유교양추진회에 지급한 금액은 학술연구단체 연구비로 인정되지 않았고, 이 단체가 학교에 무상기증한 도서는 원고가 직접 기증한 것이 아니므로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독서평가비는 고유목적사업 경비로 지출된 것이지만, 법령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았다.
- 따라서 원고가 신고한 지정기부금 중 일부만 법령에 맞는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피고의 법인세 부과 중 일부만 취소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수익사업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쓴 금액 중 국가기관에 무상기증한 부분만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았다. 나머지 지출은 법령상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 부과가 일부 유지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의 2 제1항 규정취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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