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입·제조80구654서울고등법원 1심1982-12-07 선고검수완료

사단법인이 수익사업 자산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고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신고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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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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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구654 마약 수입·제조 사건(1982년 12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일부 유죄 / 일부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법인세법 제1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2호,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1호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수입·제조 1심 판결 전체(128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10%, 벌금 4%, 무죄 6%다.

마약 수입·제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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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사단법인은 출판판매라는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자금을 자유교양대회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
  • 원고는 이 지출액을 지정기부금으로 신고했으나, 피고 세무서장은 이를 비지정기부금으로 보고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였다.
  • 원고는 방위성금과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한 도서대금 일부를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으려 하였다.
  • 법원은 방위성금 및 국가기관 무상기증분 8,432,842원만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비지정기부금으로 판단하였다.
  • 자유교양추진회에 지급한 금액과 독서평가비 등은 학술연구단체 연구비나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사단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 중 일부를 지정기부금으로 신고했으나, 피고 세무서장은 이를 비지정기부금으로 보고 법인세를 추가 부과하였다. 쟁점은 어떤 지출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방위성금 및 국가기관 무상기증분만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해 일부만 법인세 부과를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국가기관에 무상기증한 방위성금과 도서대금 8,432,842원은 법령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 원고 산하 도지부를 통해 학교 등에 무상기증한 금액은 국가기관에 기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 자유교양추진회에 지급한 금액은 학술연구단체 연구비로 인정되지 않았고, 이 단체가 학교에 무상기증한 도서는 원고가 직접 기증한 것이 아니므로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독서평가비는 고유목적사업 경비로 지출된 것이지만, 법령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았다.
  • 따라서 원고가 신고한 지정기부금 중 일부만 법령에 맞는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피고의 법인세 부과 중 일부만 취소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수익사업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쓴 금액 중 국가기관에 무상기증한 부분만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았다. 나머지 지출은 법령상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 부과가 일부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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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의 2 제1항 규정취지

【원 고】 사단법인 한국자유교육협회 【피 고】 서대문 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1980. 2. 19.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0년 수시분 법인세 금 28,028,288원의 부과처분중 24,781,48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피고의,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1) 피고가 1980. 2. 19.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0년 수시분 법인세 28,028,28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원고는 동서고금의 고전과 양서의 번역 및 보급으로 자유교양교육을 통하여 국민의 주체성과 가치관 확립을 위한 자유교양사업을 고유목적 사업으로 하는 이외에 위 고전과 양서의 출판, 판매업(제조업)을 수익사업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1975. 3. 3. 원고의 위 수익사업으로 인한 1974. 사업년도(1974. 1. 1.-동년 12. 31.)의 법인세로 별표(1) 세액산출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의 과세표준액 확정신고에 따라 산출된 금 6,245,635원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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