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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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구합60299·서울행정법원·2025-06-04·1심
회생채권 744억 원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금 증가등기 등록면허세 과세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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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64668·서울행정법원·2021-03-18·1심
회생채권 35억 7,200만 원 출자전환·무상소각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와 부가가치세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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