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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채무자회생법(2024. 2. 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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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구합92081·서울행정법원·2025-11-13·1심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과 유상증자로 자본금을 늘린 뒤 다음 날 신주 전부를 무상소각하는 증자·감자를 진행하고 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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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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