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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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구단52314·서울행정법원·2024-08-23·1심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을 하고 등기를 마친 후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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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73466·수원지방법원·2024-06-05·1심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등기를 마친 회사가 과세관청으로부터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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