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등기를 마친 회사가 과세관청으로부터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받은 사안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3466 행정 사건(2024년 6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5. 12. 1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고, 2023. 12. 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 구 지방세법(2015. 12. 1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1호 외 14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2016년 5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같은 해 12월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 회생계획에 따라 자기주식 소각, 주식병합, 출자전환, 신주 무상소각, 유상증자 등이 순차로 이루어졌다.
- 회생법원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여 2016년 12월 30일 관련 등기가 모두 마쳐졌다.
- 피고는 2023년 5월 ****년 개정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를 근거로 등록면허세 375,723,350원과 지방교육세 75,144,670원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난 후 이루어진 처분이라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인가를 받고 출자전환 등기를 마쳤는데, 피고가 2015년 개정 지방세법을 근거로 등록면허세 375,723,350원과 지방교육세 75,144,67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난 뒤 이루어진 처분이라 무효라고 다투었고,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기본법은 원칙적으로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정하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에만 7년을 적용한다.
- 7년의 장기 제척기간은 납세자가 자료를 내지 않아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한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신고의무를 불성실하게 해태했다거나 과세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등기를 하려는 자가 등기 전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회생법원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직권으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적용된다.
- 이 사건 처분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2023년 5월 24일에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다.
핵심 정리
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촉탁한 출자전환 등기에 대해 과세관청이 뒤늦게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더라도,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게을리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제척기간이 지난 과세처분은 무효라는 점을 확인한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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