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유언대용신탁으로 아파트를 은행에 이전하고 사망하자, 은행이 아파트를 매각함.

• 망인이 2019년 12월 19일 은행과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맺고 아파트를 신탁재산으로 이전함.
• 망인은 2020년 3월 12일 사망하였고, 은행(수탁자)은 2020년 4월 22일 아파트를 20억 원에 매각함.
• 2020년 7월 31일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됨.
• 2021년 4월 12일 강남구청장은 원고에게 아파트를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약 4,770만 원을 부과함.
• 원고는 아파트를 실제로 취득하지 않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되지 않았다며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함.

망인이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아파트를 은행에 이전하고 사망하자, 은행이 아파트를 매각하였다. 강남구청장은 원고가 상속받았다고 보고 취득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아파트를 실제로 취득하지 않았다며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지방세법상 상속으로 아파트를 취득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세는 소유권 이전이라는 형식적 사실에 따라 부과되며, 실제 소유권 취득 여부와는 별개로 등기 여부와 실질적 취득 여부를 모두 고려한다.
• 신탁법에 따라 아파트 소유권은 신탁 계약에 의해 은행(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망인과 원고는 소유권을 갖지 않는다.
• 원고와 가족들은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도 없으며, 망인 사망으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바로 취득할 수도 없다.
• 원고 등 사후수익자들은 아파트 매각 대금에 대한 수익권만 갖고 있을 뿐, 아파트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가 지방세법상 상속으로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 부과는 위법하다.

망인이 유언대용신탁으로 아파트를 은행에 맡기고 사망하자, 은행이 아파트를 팔았다. 원고는 아파트를 직접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