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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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2나1490·전주지방법원·2022-11-23·2심
망인이 피고를 수탁자로 하여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고, 사후수익자를 피고로만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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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1306·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01-19·1심
망인이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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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5126·서울고등법원·2025-01-09·2심
망인이 생전 차남에게 부동산과 재산을 이전하여 장남의 상속 몫이 침해됨에 따라 유류분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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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009·울산지방법원·2017-08-17·1심
오피스텔 난방 패널의 열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수분양자들이 하자보수를 대신할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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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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