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도로 지하에 위치한 점포를 도로점용허가 없이 사용

원고가 청주시 OO지역 임야 8752㎡ 중 500㎡에 대한 개발행위불허가 및 건축신고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함.

원고가 2004년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총수입금액 공제 여부를 다툼.

재건축조합이 부산광역시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을 내림

원고가 10년 이상 거주한 무허가 건축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으나 거부당함

원고들이 오피스텔을 분양하며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만 발급하자,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에 반발하여 처분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이 OO지역에 4개동의 우사를 짓겠다며 건축신고를 하였고, 관할 관청이 이를 허가하자 원고가 개발행위 허가 심사가 누락되었다며 취소를 요구함.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수리계산서에 오류가 있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배정된 아파트에 대해 재산세 부과처분을 받음

환매권 행사로 소유권이 변경된 국유 토지를 대부계약 없이 건물 대지로 점유하고 사용·수익함.

1979년경 축사를 지은 농지 일부에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받음.

OO지역의 농업협동조합이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 건축을 진행하던 중, 관할 지자체로부터 부과된 1억 원대의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 면제를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함.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상가 구분소유적 공유자 48명 중 대표 1명만 동의받아 과반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취득한 후 임대 및 분양하였다.

학교법인이 1938년부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오다가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가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자 중복 세무조사 금지 위반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경매로 취득한 토지 건물에 대해 건축주 명의 변경신고를 거부당함

오피스텔을 개발·공급한 사업에 대해 세무서가 업종 분류를 달리하여 세금을 부과함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공장이주대책과 생활대책에 중복 선정된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장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결정 취소처분을 받음.

원고가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제안했으나, 피고가 도시계획위원회 부결을 이유로 제안수용을 취소하고 변경신청을 거부함.

회생절차개시 전 명의신탁한 토지에 대해 회생계획인가 후 과징금을 부과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