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제안했으나, 피고가 도시계획위원회 부결을 이유로 제안수용을 취소하고 변경신청을 거부함.

• 원고는 2015년 11월 대전 유성구 매봉근린공원에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제안했습니다.
• 피고는 2016년 2월 이를 수용했고, 원고는 2016년 5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여러 차례 공원조성계획 변경신청을 했으나, 2018년 3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 피고는 2019년 6월 제안수용을 취소하고 변경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일부 승소, 항소심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원고는 대전 유성구 매봉근린공원에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제안하여 피고가 수용했으나,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부결로 제안수용 취소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가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법원은 제안수용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변경신청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일부 취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법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부결 사유(생태환경 보전 필요성, 연구환경 저해 우려 등)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제안수용 취소는 행정청의 재량 범위 내에 있으며, 사정변경이나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변경신청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대안이 부결 사유를 해소할 가능성이 있어 재심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간공원특례사업에서 행정청의 제안수용 취소가 적법한지 여부를 다룬 사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공익적 판단이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취소 요건으로 사정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