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법 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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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누10775·대전고등법원·2021-01-21·2심
원고가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제안했으나, 피고가 도시계획위원회 부결을 이유로 제안수용을 취소하고 변경신청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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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105055·대전지방법원·2016-10-12·1심
원고와 참가인 등이 민간공원 개발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참가인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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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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