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상가 구분소유적 공유자 48명 중 대표 1명만 동의받아 과반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이 사건 상가는 54개 호실로 구분되어 각 호실별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 피고보조참가인(재건축조합)은 조합 설립 시 이 사건 상가의 공유자 48명 중 대표 1명만을 토지등소유자로 보아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들은 구분소유적 공유자 48명 각각이 구분소유자에 해당하므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 상가의 각 호실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가 존재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였고, 각 구분소유적 공유자는 구 도시정비법상 구분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조합 설립에 필요한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상가의 구분소유적 공유자들로서, 재건축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을 때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했음에도 공유자 대표 1명만을 토지등소유자로 보아 동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처리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각 호실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가 존재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였고, 각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구 도시정비법상 구분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과반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 상가의 각 호실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가 존재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였다고 보았습니다.
• 각 구분소유적 공유자는 구 도시정비법상 구분소유자에 해당하므로, 조합 설립에 필요한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피고보조참가인이 공유자 대표 1명만을 토지등소유자로 보아 동의를 받은 것은 절차적 하자에 해당합니다.
• 원고들이 사후에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은 매도청구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이로 인해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재건축조합 설립 시 구분소유적 공유자의 동의 요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구분소유적 공유자 각각이 구분소유자에 해당하므로, 조합 설립에 필요한 과반수 동의는 각 공유자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며, 대표 1명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