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도급계약을 맺고 철근공사를 수행하던 중 감전사고로 사망하자, 원고들이 망인을 근로자로 주장하며 보험금을 수령함.

• 2004년 8월, 망인이 OO지역 공사 현장에서 고압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 망인의 가족인 원고들은 망인이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유족보상금과 장의비 약 1억 3천만 원을 피고로부터 받음.
• 피고는 망인이 근로자가 아니라 도급받은 자라고 판단해, 지급한 보험급여의 2배인 약 2억 6천만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내림.
•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망인이 실제로는 도급계약을 맺고 독립적으로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이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받은 점을 인정함.
• 그러나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데, 피고가 이를 행사한 시점이 늦어 이미 권리가 소멸했다고 판단함.

망인이 공사 현장에서 사망하자, 원고들이 망인을 근로자로 주장하며 보험금을 받았으나, 피고는 망인이 도급받은 자라며 보험금의 2배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했다. 쟁점은 망인의 근로자 여부와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였으며, 법원은 망인이 근로자가 아니고 원고들이 허위로 보험금을 받았다고 보면서도, 징수권이 소멸시효로 인해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을 취소함.

• 근로자의 지위는 계약서 형식보다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일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봄.
• 망인은 도급계약을 맺고 독립적으로 철근공사를 수행했으며, 소외 1이 작업을 지휘·감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원고들이 망인이 근로자라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함.
• 부당이득금 징수권은 보험급여 지급일인 2004년 9월 24일부터 3년간 행사할 수 있는데, 피고가 징수처분을 한 2007년 2월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시점임.
• 따라서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은 법적 효력이 없고 취소되어야 한다고 봄.

망인은 근로자가 아닌 도급받은 자였고, 원고들은 이를 숨기고 보험금을 받았으나, 부당이득금 징수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징수 처분이 취소되었다. 법원은 실질적 근로관계 여부와 소멸시효 기간을 중요하게 판단했다.